시장의 균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좌우된다. 두 곡선은 모두 가격탄력성을 가지며, 수요곡선은 추가로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을 가진다. 가격을 독립변수로 두고 생산량을 종속변수로 볼 때 시장은 왈라스적 조정과정을 통해 왈라스적 안정성을 회복하며, 생산량을 독립변수로 두고 가격을 종속변수로 볼 때 시장은 마샬적 조정과정을 통해 마샬적 안정성을 회복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정과정은 매우 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동적 변화과정을 거미집과정(Cobweb process)이라 한다.

그러나 이 그래프는 거시적이거나, 혹 상품 종류가 한 가지로 한정되어있을 때 그려질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소비자의 효용은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상품이 두 가지일 때 소비자의 효용은 3차원상에 그려진다. 에를 들어 (쌀 50kg, 의류 5벌)의 조합이 소비자에게 10의 효용을 제공한다고 할 때,  (쌀 20kg, 의류 8벌)의 조합도 소비자에게 10의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 쌀이 줄어든 대신 의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 20kg, 의류 1억 벌)의 조합과 (쌀 10kg, 의류 10억 벌)의 조합을 비교해볼 때 후자는 쌀이 반만 줄어든 대신 의류가 10배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은 실제로 전자가 훨씬 크다. 한계효용에 의한 한계대체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비자의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소비자의 수요는 3차원의 효용곡면에 그려지며, 2차원의 무차별지도로 옮겨진다. 무차별지도에서 곡선 하나하나는 같은 효용을 가지는 상품의 모든 조합을 의미하고, 무차별곡선이라 불린다.

수많은 실증적 연구로부터 유추된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는 프리드먼(M. Friedman)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에 의해 강력히 논파되었는데, 이는 필립스곡선의 가정과 달리 실제로 실업률은 명목임금이 아니라 실질임금에 의해 좌우되며, 장기적 총공급곡선은 수직선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의 주장이 실제로 정책 입안자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저 유명한 스태그플레이션, 즉 필립스곡선 이론에 따르면 존재할 수 없는 대량실업과 인플레이션의 혼합양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후 필립스곡선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가설 및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s)론,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론, 그리고 뉴케인지언의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개념 등이다.

자연실업률이란 마찰적 실업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정수준의 실업률을 의미하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과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만나는 점에서 음(-)의 곡선으로 그려진다. 만일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면 필립스곡선은 우상향할 것이다. 만일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다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것이다.

즉 필립스 곡선은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의 차이, 자연실업률과 실제실업률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갑작스런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경제주체들이 아직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필립스곡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에 적응(Adapt)되면, (즉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인플레이션이 같아지면) 다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루카스는 이러한 프리드먼의 적응적 기대마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주체는 완전히 과거와 현재, 미래의 다양한 경제지표를 혼합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합리적 기대론을 주장한다. 따라서 필립스곡선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계산의 '오차' 때문에만 존재할 수 있다.

뉴케인지언은 이 자연실업률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NAIRU를 제시한다. NAIRU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는 실업률 수치를 의미하며,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과 사실상 그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다른 것은 뉴케인지언들은 이 NAIRU를 기준으로 단기적 화폐금융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NAIRU 이상이라면 확장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긴축할 것이다.

프리드먼이나 루카스 등의 주장에 따르면 실업률을 조절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반면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대중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춘 뒤, 실제로 긴축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지 않을 것이며, 필립스 곡선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소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초인플레이션 국가가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시행한 초기, 대중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다.

그러나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며, 필립스곡선은 장기적으로 수직선"이라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이론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는 희생률(sacrifice ratio)이 존재한다.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GDP 감소를 불러오는 현상인데, 놀랍게도 인플레이션이 낮은 국가일수록 희생률은 높아진다. 이 현상은 필립스곡선상에서 완벽하게 설명된다.

두 번째 실증적 문제는 대처리즘(Thatcherism)의 실패에 있다. 대처리즘은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율을 18%에서 5%까지 낮추었다. 프리드먼 등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실업률은 과거보다 높아진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는 인플레이션 정책에 의해 자연실업률 자체가 과거에 비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노동시장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다. 즉 해고된 사람들의 노동생산성 하락, 절망에 의한 취업포기, 재취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일단 높아지고 나면 쉽게 낮아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경제상의 균형점은 이 세 개의 그래프를 통해 결정되며, r, Y, P, w, N  등 다섯 개 변수를 고려한 5차원상의 점으로 정의된다. 정부의 재정정책 및 화폐금융정책은 앞에서 공부한 내용에 따라 AD 곡선을 우향이동시킬 것이다. 이는 총수요의 증대를 의미하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환상에 의해 노동공급 그래프가 우향이동하면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고용량은 증가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은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총수요를 상승시키며, 물가를 올리고,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며, 고용량을 증대시킨다. 반면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올리고, 총수요를 상승시키며, 물가를 올리고,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며, 고용량을 증대시킨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최고의 경제현상은 생산력 증대다. 생산력 증대는 노동의 한계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수요 그래프를 우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실질임금과 고용량을 모두 증가시킨다. 이로 인한 총공급의 증대는 AS 곡선을 우향이동, 추가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물가수준을 떨어뜨릴 것인데, 물가수준이 떨어지면 실질화폐량이 늘어나면서 LM 곡선이 우향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총수요도 증대되고 이자율도 떨어질 것이다. 즉 생산력 증대는 실질임금을 향상시키고, 고용량을 증가시키며, 물가수준을 떨어뜨리고, 총수요를 늘리고,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최악의 현상은 원가상승, 주로 오일 쇼크이다. 오일 쇼크는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실질임금과 노동량을 모두 저하시키며 총공급을 저하한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화폐량이 감소함으로써 이자율은 상승하고 총수요도 감소한다. 따라서 AS 곡선과 AD 곡선이 모두 좌향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면서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 국가는 화폐금융정책을 통해 오일 쇼크의 경향을 다소 바꿀 수 있다. AD 곡선을 사수할 경우 총수요는 지킬 수 있지만 물가수준이 급증하고, AD 곡선을 더욱 좌향이동시킬 경우 물가는 지킬 수 있지만 총수요를 급감시킨다.

또한 이러한 모든 요건을 고려할 경우 고전학파와 케인지언의 입장이 다소 바뀐다. 고전학파는 수직에 가까운 LM 곡선과 완만한 IS 곡선을 주장하는 학파인데, 따라서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을 통해 LM 곡선을 이동시켜 총수요의 급격한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급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 AS 곡선 역시 경기를 100% 반영하여 수직선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AD 곡선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런 수요 초과는 100% 물가 상승으로 반영될 뿐 실제 국민경제의 활황으로 연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한편 신고전학파는 '예상치 못한'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학파이다. 이 '예상치 못한' 정부 정책에 의해 만들어지는 AS 곡선이 바로 루카스 공급 곡선인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결국 총수요의 증대는 100% 물가 상승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뉴케인지언은 '예상된' 정부의 정책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일부 기업이 경직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총수요 증대가 100% 물가 상승으로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신고전학파의 관점에서나 뉴케인지언의 관점에서나, 장기적으로 유효한 경제 현상은 오직 '생산성 증대' 밖에 없다.

고전정치경제학의 가정에 따라, 총공급은 노동시장에 좌우된다. 노동시장에서 공급은 실질임금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수요는 실질임금에 비례하여 줄어든다. (기업가는 임금이 쌀수록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려 하고, 노동자는 임금이 비쌀수록 더 많이 일하려 한다.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여유가 생겨 더 많은 여가를 향유하려하는 경향도 있으나, 이러한 성향은 임금이 비쌀수록 더 일하려는 경향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명목임금이 변화하지 않는 한, 실질임금은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만일 기업가와 노동가가 물가상승률을 똑같이 명확히 인식한다면 어떨까?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명목임금도 같은 비율로 상승할 것이고, 물가수준이 떨어지면 명목임금도 같은 비율로 하락할 것이다.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균형점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물가수준이 상승할수록 실업률이 떨어지고(즉, 고용률이 올라가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효과가 관찰된다. 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낸 그래프가 AS 곡선으로, AD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는 것과 달리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따라서 개방경제의 균형점은 최종적으로, AD 곡선과 AS 곡선의 교점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미시경제에서의 시장균형과 아주 비슷한 형태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물가수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AS 곡선은 수직선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수직의 AS 곡선을 SRAS라 한다.) 물가수준이 변해도 고용률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폐환상과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AS 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우선 기업체는 명목임금을 깎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물가가 하락한다 해도 명목임금을 깎을 수 없다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상승하며, 기업체는 해고를 통해 손실을 보존한다. 자연히 전체경제의 총공급량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럼 물가가 오른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물가가 10% 올랐을 때 명목임금을 5%만 상승시켰다면 사실상 실질임금은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노동자는 당장 손에 들어온 화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 현상이 '화폐환상'이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임금이 사실상 하락하고, 기업체는 고용을 늘려 전체경제의 총공급량을 늘린다(?). 화폐환상과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케인지언이 AS 곡선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신고전학파나 신자유주의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AS 곡선을 설명한다. 소위 루카스 공급곡선이라 불리는 이 곡선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에 따라 나타난다. 각 기업은 가격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한다. '배나와'의 시장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은 배나와의 생산량을 늘려서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미시경제의 아주 단순한 모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이다. '배나와' 이외의 다른 물건들도 다 50%씩 가격이 상승했다면 사실 배나와의 시장가격은 오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각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과 예측되는 전체경제의 물가수준을 모두 감안하여 생산량을 조절한다. 이를 거시경제 측면에서 바라보자. 모든 기업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다고 감안할 때, 각 기업이 '예측한 물가수준'이 실제 물가수준보다 낮은 경우 생산량은 더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각 기업이 '예측한 물가수준'이 실제 물가수준보다 높다면 생산량은 줄어들게 된다. 즉 실제 물가수준이 높을수록 생산량이 늘고 실제 물가수준이 낮을수록 생산량이 줄어드는,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루카스 공급곡선이다.

또한 뉴케인지언들은 또다른 방식으로 AS 곡선을 설명한다. 각 기업은 물가수준에 따라 가격을 유동적으로 결정하는데, 개중에는 가격을 경직적으로 설정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렇게 경직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총생산의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양의 기울기를 가진 AS 곡선이 나타난다. 그 어떤 설명방식을 채택하든 양의 기울기를 가진 AS 곡선은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케인지언과 신고전학파, 뉴케인지언들은 서로 다른 정책을 주장하게 된다.

...... 따라서 IS-LM-BP 곡선을 통해 이자율(r)과 물가(P)의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AD 곡선이라 불리는 이 곡선의 기본형태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며, 폐쇄경제에서보다 개방경제에서 기울기가 완만하다(P를 y축, r을 x축으로 놓는다). 이는 개방경제에서는, 물가의 하락이 순수출의 증대를 가져와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오늘 딱 이만큼 공부했음. 대체 뭐 한거지.... -_-;;

아래는 내일부터 열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짤방.

개방경제에서는 수출(X)과 수입(Q)이 존재한다. 수입은 자국의 소득수준(Y)이 높을수록, 자국제품의 상대가격이 높을수록(환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수출은 외국의 소득수준(Y^f)이 높을수록, 자국제품의 상대가격이 낮을수록(환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개방경제에서 총수요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IS 곡선도 다시 그려진다. IS 곡선은 이자율의 증가에 따른 총소득의 감소(투자의 구축, 자산의 감소, 가속도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개방경제에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소비도 증가하지만 수입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방경제에서 IS 곡선은 폐쇄경제에서의 IS 곡선에 비해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

한편 LM 곡선은 다시 그려지지 않는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일치하기 때문이다. 과거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했을 때는 환율압박에 따라 정부가 공개시장조작 등을 실행했기 때문에 LM 곡선이 심한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 흑자가 나면 외화를 매입하고 자국 통화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 LM 곡선이 우하향했고, 적자가 나면 반대로 LM 곡선은 좌상향했다.

개방경제에서는 IS-LM 곡선 뿐 아니라 BP 곡선이 새로이 등장한다. 완전개방경제를 가정했을 때 국제수지는 다음과 같다. r은 이자율, r^f는 국제이자율이다. 분석을 위해, 환율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했다.


일반적으로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BP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경상수지가 적자냐 흑자냐에 관계없이, 국내외 이자율이 일치해야만 국제수지의 균형이 도모되기 때문이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폐쇄적이라면 BP 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경상수지를 0으로 만드는 소득 수준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이동이 불완전한 경우라면 BP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 선이 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적자가 심화되고, 경상수지에서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자율을 상승시켜 자본수지에서의 흑자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개방경제의 균형소득은 IS-LM-BP 곡선의 교점에서 만들어진다. 변동환율제에서, 정부가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IS 곡선이 우상향, 국내이자율이 국제이자율보다 높아졌다고 가정하자.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급속히 유입될 것이며(자본수지 흑자), 외환 공급이 늘고 환율이 하락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줄고 경상수지가 악화(경상수지 적자)되므로 IS 곡선이 좌하향하여 국제이자율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 결국 이자율과 소득수준이 하락하여 IS-LM-BP 균형을 이룰 것이다. 이를 경상수지와 재정 모두 적자를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쌍둥이 적자라고 한다. 그럼 정부가 통화를 확대, LM 곡선이 우하향하여 국내이자율이 국제이자율보다 낮아졌다고 가정하자.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출될 것이며, 외환 공급은 줄고 환율이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은 줄고 경상수지가 호전되므로 IS 곡선이 우상향하여 국제이자율 수준까지 높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면, 경상수지의 변화에 대해 외환과 자국통화의 조절을 통해 LM 곡선을 이동시킴으로써 IS-LM-BP 균형을 이룰 것이다. 고정환율제에서, 정부가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IS 곡선이 우상향, 국내이자율이 국제이자율보다 높아졌다고 가정하자.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급속히 유입될 것이며(자본수지 흑자), 이 압박에 따라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외화를 매입하고 자국화폐의 유통량을 증가시킬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LM 곡선이 우하향하므로 결과적으로 소득수준이 상승한 상태에서 IS-LM-BP 균형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경상수지는 악화될 것인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국화폐의 평가절하가 있다.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한다면 순수출의 증가로 IS 곡선이 우상향, 국내이자율이 국제이자율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후의 메커니즘은 전자와 같으나, 앞서 순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경상수지를 오히려 호전시킬 수 있다.

요약
1. 개방경제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국내소비 뿐 아니라 수입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IS 곡선이 폐쇄경제에서에 비해 더 가파르다.
2. 개방경제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총수요 부분이 증가하므로, IS 곡선이 우상향한다.
3. 개방경제에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요즘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므로 LM 곡선이 폐쇄경제에서와 다르지 않다.
4. 개방경제에서, 균형소득은 IS-LM-BP 곡선의 교점이다.
5. 개방경제/변동환율제도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일시적으로 총수요를 증대시키지만 결국 쌍둥이 적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6. 고정환율제에서 화폐금융정책은 비효과적이며, 재정정책은 효과적이다. 그러나 만일 국내외 자산 간의 대체성이 낮다면 두 정책의 효과 차이가 다소 줄어들 것이다.
7. 변동환율제에서 화폐금융정책은 효과적이며, 재정정책은 비효과적이다. 그러나 만일 국내외 자산 간의 대체성이 낮다면 두 정책의 효과 차이가 다소 줄어들 것이다.

개방경제국가는 무역을 행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거래량을 국제수지(BP)로 표현한다. 국제수지는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자본계정(capital account), 공적결제계정(official account)로 나뉘는데, 공적결제계정은 대외준비자산을 표시하는 것으로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의 합계액에 마이너스(-)를 한 값이 된다. 만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의 합계가 -1,000이라면, 공적결제계정에는 1,000의 값이 표기될 것이다. 종합수지(overall balance)는 경상이전수지를 제외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으로 정의한다.

개방경제국가의 무역은 환율에 따라 변동된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화 1단위와 거래되는 자국 화폐의 양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07년 2월 2일 현재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938.086 원이다. 과거에는 각국 정부가 환율을 결정하여 운용하는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나 브레튼우즈체제 등이 주로 채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외환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변동환율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환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주로 두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양국 물가수준의 비(ratio)가 환율을 결정한다는 구매력평가설(PPP)이다. "슈퍼 배나와"라는 상품으로만 구성된 경제를 가정하자. 미국에서 "슈퍼 배나와"가 1,000원에 팔리고 한국에서 "슈퍼 배나와"가 100만원에 팔린다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000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양국 이자율의 차이가 환율을 결정한다는 이자율평가설(IRP)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r은 국내이자율, r^f는 국제이자율이다. e는 현재의 환율이며, e(t+1)은 1년 후 예상되는 예상환율이다. 이 식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만일 예상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곡선(IRP-0)은 우상향(IRP-1)하게 된다. 예상환율의 상승은 곧 자국통화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국내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환율 수준에서도 더 높은 이자율을 갖게 된다.

만일 국내에서 화폐공급을 확대했다면 어떻게 될까? 화폐공급의 확대에 따라 이자율은 하락할 것이며, 환율은 증가할 것이다. 합리적 기대를 하는 개인들은 화폐공급의 확대에 따른 물가의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것이며, 예상환율이 상승하면서 IRP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래프 1]에서, 같은 이자율 수준이라도 IRP-0에 비해 IRP-1의 환율수준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장기간의 조정을 거친 뒤, 물가 상승에 의해 하락했던 이자율은 다시 원래대로 복귀한다. 그러나 IRP 곡선은 우상향한 상태에서 유지되므로, 환율은 IRP-0 상에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IRP-1 상에서 조정된다. 결론적으로, 오버슈팅에 따라 환율은 급격히 상승했다가 떨어져 최종적으로 약간의 상승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요약

1. 국제수지(BP)는 경상계정, 자본계정, 공적결제계정을 표시한다. 종합수지는 경상이전수지를 제외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으로 정의한다.
2.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은 이자율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는 곡선으로 그려진다.
3. 이자율이 감소할 경우, 오버슈팅에 따라 환율은 급격히 상승했다가 완만히 떨어져 조정될 것이다.

정운찬 교수의 거시경제론 3장 내용 요약. 거시경제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식을 모두 암기해두는 것은 물론 그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다. 매우 불친절하게 요약되어 있으므로 작성한 본인 외엔 알아보기 쉽지 않을 것.

생산물시장에서, 총 소득 Y는 소비 C와 투자 I, 정부지출 G의 총합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소비는 가처분소득(총소득-세금)에 비례하는 값이며, 한계소비성향(MPC, c)에 따라 결정된다.  한계소비성향이란 가처분소득 중 소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나머지는 저축에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을 c로 보면 한계저축성향은 (1-c)가 된다. t는 세율이다. 또한 투자는 이자율(r)이 높을수록 줄어들게 된다. (b는 이자율에 따른 투자의 변동 추세를 나타낸다.) 이 모든 변수를 감안했을 때,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한편 화폐시장에서, 총 공급화폐 M/P는 거래수요와 투기수요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거래수요는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화폐의 양이며, 투기수요는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화폐의 양을 의미한다. 거래수요는 총소득에 비례하며, 투기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투기수요가 이자율에 높을수록 낮아지는 이유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 구입이나 저축의 수익이 높아져 화폐가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었을 경우. k는 화폐를 보유하고자 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r은 이자율, h는 이자율에 따른 투기적 보유 추세를 나타낸다.)
이 두 개의 수식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균형소득식이라 한다. 여기에서 대괄호 앞부분이 승수가 된다.

승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커진다. 2) 승수는 세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3) 승수는 IS-LM 곡선을 고려하지 않았을때보다 더 커진다.

3)의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구축효과 때문이다.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총수요곡선이 상향이동하며 균형소득이 높아지지만, 총수요의 증대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면서 투자를 구축한다. 투자가 구축되면 총수요곡선은 다시 일정정도 하향이동하게 되며, 따라서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의 중간지점 쯤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만일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 완전히 탄력적이라면, 정부지출을 증가시켜도 총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화폐의 투기적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완전히 비탄력적이라면, 정부지출을 증가시켜도 총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프리드먼파는 이에 대응하여 화폐공급의 확대라는 처방을 내놓는다. 화폐를 증가시키면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은 감소하며, 이자율의 감소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여 총수요곡선이 상향이동한다. 총수요곡선이 상향이동함에 따라 이자율이 다시 높아질 것이며, 투자는 다시 일부 감소하여 균형점을 찾을 것이다. 케인지언의 대책과 반대로, 만일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 완전히 비탄력적이라면 이런 메커니즘은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화폐의 투기적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완전히 탄력적이라면 역시 이런 메커니즘은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

[식 3]에서 정부가 균형재정책을 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 모든 세금은 정률세이므로, 정부지출은 tY(소득에 세율을 곱한 값)와 같다.
그리고 이 식에서, 투자와 통화량이 불변일 때 정부지출 및 세율이 증가하게 되면 승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메커니즘은 IS-LM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IS 곡선은 이자율의 증가에 따른 투자의 구축효과를 나타내며, [식 1]을 Y와 r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IS 곡선은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가지며, y 절편은 정부지출 및 투자에 따라 결정된다. LM 곡선은 소득의 증가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를 나타내며, 보통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화폐수요가 증가하여 이자율을 상승시키므로 거래적 화폐수요에 대한 추세값에 비례하는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반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기적 화폐수요가 감소하므로, 투기적 화폐수요에 대한 추세값이 이 양의 기울기를 억제한다. 따라서 LM 곡선의 기울기는 거래적 화폐수요 추세에 비례하며 투기적 화폐수요 추세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IS 곡선은 생산물시장과 관계되며 LM 곡선은 화폐시장과 관계된다. 화폐공급량을 늘리면 LM 곡선이 우하향하고 정부지출을 늘리면 IS 곡선이 우상향한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정책은 모두 총수요를 증가시키지만, LM 곡선이 수직에 가까워질수록(이자율과 투기적 화폐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IS 곡선의 변화는 총수요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반면 IS 곡선이 수직에 가까워질수록(이자율과 투자가 비탄력적일수록) LM 곡선의 변화는 총수요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케인지언과 프리드먼파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관점을 결정한다. 실제로 LM 곡선은 이차함수 곡선과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낮은 이자율수준에서는 케인지언의 재정정책이, 높은 이자율수준에서는 프리드먼의 통화량 팽창 정책이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제 소비에 대해 생각해보자. 앞서 소비는 가처분소득 및 세율에 따라 결정되는 함수로 정의하였지만, 사실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실질자산의 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실질자산의 양은 명목자산의 양(A)과 물가(P)에 따라 달라지며, 자본저량(capital stock, K),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의 명목가치(M), 정부채권의 명목가치(B)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자본저량은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고정되어있고(그 고정된 값을 k로 정의한다), 정부채권의 명목가치는 정부채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연수익(b)과 이자율(r)의 나눗셈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매년 1000원의 이익을 낳는 채권이 있을 때, 이자율이 10%라면 이 채권의 현재가치는 1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최종적으로 소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a는 자산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 변수이다.
즉 소비량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며,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도 감소한다. 반면 자산의 명목가치가 늘어남에 따라서는 증가한다. (아주 상식적인 결론이다.) 물가를 무시했을 때 결국 이 함수는 '이자율의 증가가 소비를 구축한다'는 결론을 낸다. 따라서 IS 곡선이 다소 완만해진다. IS 곡선은 이자율 증가에 따라 투자가 구축되는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자산효과를 생각해볼 때 이자율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여 소비까지 구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효과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자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IS 곡선이 수평선에 보다 가까워짐에 따라 LM 곡선의 우향이동이 총수요의 증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화폐정책의 유효성이 더 돋보이게 된다.

한편 물가의 하락은 거래적 화폐수요를 증가시켜 LM 곡선을 우향이동시키는데, 2차함수형을 띄고 있는 LM 곡선의 '수평선 지대(케인즈영역)'에 도달함으로써 화폐증대나 물가감소가 수요를 증대시키지 못하는 유동성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이때 물가하락이 소비를 촉진시켜 IS 곡선을 우향이동시키게 되면 유동성함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피구효과(Pigou Effect)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생각해보자. 투자는 이자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기도 하지만, 소득에 따라 증가하기도 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의 증가가 다시 생산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속도원리라 하며, 따라서 투자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IS 함수는 이자율의 증가에 따라 투자가 구축되는 효과를 나타낸 함수이다. 그런데 이자율이 증가하면 소비는 더욱 줄어들며, 소비가 줄어들면 투자는 더욱 줄어든다. 즉 이자율의 변화가 더 큰 투자 구축 효과를 불러온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IS 함수가 더욱 완만해진다.

요약
1. 총수요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의 합이다.
2. 가계의 소비는 가처분소득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값이다. 자산효과를 고려할 경우, 실질자산이 많아질수록 소비도 늘어난다. 실질자산은 명목자산의 양, 물가, 이자율(채권의 가치를 결정한다)에 따라 변한다.
3. 기업의 투자는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적어진다. 가속도효과를 고려할 경우,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투자도 늘어난다.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가 증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4. IS 곡선은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투자가 구축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5. LM 곡선은 이자율 변화와 화폐수요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화폐수요가 많아질수록 이자율은 높아진다.
6. IS 곡선을 우상향시키는 요인은 정부지출의 증가(에 따른 총수요의 증가)이다. 이 경우 이자율과 총수요가 동반 상승한다.
7. LM 곡선을 우하향시키는 요인은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이다. 이 경우 이자율은 떨어지고 총수요가 상승한다.
8. IS 곡선은 자산효과와 가속도효과에 의해 실제보다 더 완만하게 나타난다. 이자율의 변화가 소비에 밀접한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가속도효과까지 나타나기 때문이다.
9. 균형소득은 IS 곡선과 LM 곡선의 접점에서 나타난다.
10.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LM 곡선은 수평선(케인즈 영역)에 가까워지고, 통화를 증가시키거나 물가가 더 하락해도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 이때 물가의 하락이 자산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촉진하여 IS 곡선을 우상향시켜 유동성함정에서 탈출케 하는 것을 피구 효과라고 한다.

2006년 9월, "슈퍼배나와"가 5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해 보자. 자슈는 "슈퍼배나와"를 12월에 80원에 사기로 미리 계약을 한다. 이것이 선물거래다. 막상 12월이 닥쳐보니 "슈퍼배나와"의 가격은 100원까지 치솟았다. 이 경우 자슈는 20원의 거래이익을 본 셈이 된다. 주식 선물시장의 이치도 이와 비슷하다.

2006년 9월의 KOSPI200 지수가 100이라고 하자. 자슈는 90에 12월 만기의 선물 매수주문을 냈고, 매도주문과 맞물려 계약이 체결되었다. 12월이 되 보니, KOSPI200 지수는 95였다. 자슈는 지수 5만큼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반면 매도주문을 낸 사람은 5만큼의 손해를 본 셈이다. 이러한 주식 선물거래가 "슈퍼배나와"의 선물거래와 다른 점은, 현물이 오고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슈는 매수주문을 내고 누군가는 매도주문을 냈지만, 주식이 직접 오고가지는 않는다. 다만 '마치 주식이 오고간 것처럼' 행동할 뿐이다. 자슈는 95짜리를 90에 샀으니 그만큼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90짜리를 95에 팔았으니 그만큼 손해를 본다. (지수 1당 50만원이 거래된다.)

2006년 9월로 다시 돌아가보자. 이당시 현물지수는 100이었고, 12월 만기 선물지수는 90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베이시스는 -10이며, 백워데이션이다. 이는 시장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해있다는 것인데, "그렇게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수주문을 내고, "그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도주문을 낸다. 이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물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의 매도/매수세와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이다. 콘탱고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유지한다면, 선물지수는 이론가격보다 고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이때 개인은 매도세를 유지한다.) 고평가된 선물지수에 따라 기관은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매수차익거래(buy arbitrage)를 시도한다.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여 선물지수가 이론가격보다 저평가되었다면 기관은 매도차익거래를 시도한다.) 기관은 이러한 프로그램매매를 이용해 위험 없이 시장으로부터 돈을 뽑아낼 수 있으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외국인은 이익을 본다. 반대로 백워데이션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유지할 경우, 보통 선물과 현물을 함께 파는 '델타헤지'를 시도하는 상태이다. 외국인이 풋옵션을 구매하고 콜옵션을 팔게 되면 어쩌구저쩌구..... 라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사실 이 문단 전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누구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예를 들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셈. 나상실이 초딩 가르치듯이. ㅎㅎ

선물시장의 아주 아주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대강 감이 왔지만, 정작 선물시장에서 투기자들이 어떤 원리를 응용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셈. 개별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달리, 선물시장에서 선물지수가 고평가되었는지, 현물지수가 고평가되었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선물시장이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으로 불리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선물시장에서는 그 어떤 시장에서보다 치열하고 투기적인 전략과 기술이 동원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역시 선물시장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룬 책 한 권 정도를 정독해야 할 것 같다. 선물시장은 레버리지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잘만 투기하면 나름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나는 선물시장에 투기할 생각이 없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기도 하거니와, 내가 생각하는 주식 매매의 본질은 역시 "비지니스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2위의 중공업사 자슈중공업이 4위 배나와중공업의 이사회에게 우호적 M&A를 제의했다. 배나와중공업이 이를 거부하자, 자슈중공업은 베어허그(BearHug)를 개시한다. 배나와중공업에 매수의사를 전달한 뒤, 매수가격 및 기타 제반조건을 알려온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배나와중공업,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온갖 전술을 생각해보는데......

적대적 M&A에 방어하는 정치적 방법은 안티트러스트(Antitrust)다. 1890년, 미국의 상원 의원 존 셔먼에 의해 발의된 이 법령은 기업들이 트러스트를 통해 독과점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GE가 시도했던 M&A가 독과점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만일 이런 법적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주주들이 모여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땅에 독약을 풀어넣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극약처방, 소위 독소조항(Poison Pill)을 회사 정관상에 삽입하는 것이다. 주식을 이용하는 독소조항에는 크게 플립인(flip-in)과 플립오버(flip-over), 마카로니 디펜스(Macaroni Defense) 등이 있으며, 그 외에는 임직원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등 비용을 상승시켜 M&A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소위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전략이 있다. 또한 공격측(Raiders)에서는 M&A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격받는 회사의 이사회 멤버를 공격에 찬성하는 인물들로 채워넣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고 기존 경영진에 대한 우호세력을 이사회에 남겨놓기 위해 이사진을 순차적으로 변경하는 이사진 임기분산(Starggered Board) 전략을 채택하기도 한다.

플립인이란 공격을 받았을 경우, 기존 주주들이 미리 약정된 낮은 가격으로 발행된 대량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이는 EPS를 떨어트리고 회사를 불안하게 만드는 강력한 독약이지만, 주식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1) 공격자가 확보했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고, 2) 그만큼 M&A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라이브도어가 1000억 엔을 투입하여 니혼TV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자, 니혼TV는 대주주인 후지TV에 4720만 주에 달하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방어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플립인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플립오버란 M&A가 성사되었을 경우 설정된 옵션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공격자의 주식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정관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주주들은 자사의 우선주나 보통주를 현재 주가보다 훨씬 비싼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 옵션 - 별 가치가 없는 - 을 배당 형식으로 부여받는다. 이것이 '독약'이 된다. 만일 이 기업이 M&A에 의해 피인수된다면, 이 권리는 주식을 상당한 할인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다. 합병이든 역합병이든, 인수기업이 존속기업이 되든 피인수기업이 존속기업이 되든 이 권리는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슈중공업이 배나와중공업에 적대적 M&A를 시도한다고 하자. 존속기업이 자슈중공업이 되든 배나와중공업이 되든간에 상관없이, 배나와중공업의 기존 주주들은 M&A 결과 설립된 기업의 주식을 4~50% 가량 할인된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권리는 보통 특정 법인이나 개인(여기에서는 자슈중공업)이 보통주의 20% 이상을 매입했을 경우, 또는 30% 이상에 대한 공개매수를 오퍼했을 경우 10일 후에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단, 만일 이 매수 오퍼를 이사회가 받아들이고자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권리가 행사되기 이전(10일간)에 회사가 이 권리 자체를 낮은 가격에 환수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또는 보통주 소유자들에게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즉 의결권부 우선주를 배당의 형태로 지불할 수도 있다. 초 대다수 의결권(Super Majority Voting Right)을 가진 우선주를 발행하여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방어하는 방법이다. 초 대다수 의결권 전략은, "기업의 매수를 위해서는 8~90% 수준의 비정상적 찬성률을 기록해야 한다"는 정관을 삽입하는 것이다.

마카로니 디펜스(Macaroni Defense)는 백엔드 라이트 플랜(Back-end Right Plan)이라고도 불리는데, 적대적 M&A시 아주 높은 가격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우선주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현재 배나와중공업의 주가는 1주당 50 달러이지만, 적대적 M&A에 의해 자슈중공업이 배나와중공업을 합병하게 되면 이 '마카로니'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150달러(정관상에 규정된 금액)에 이 주식을 상환받을 수 있다. 물론 자슈중공업에게는 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황금낙하산과 주석낙하산이란 독약도 있다. 배나와중공업의 CEO 배나와 씨는 적대적 M&A에 의해 CEO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퇴직금으로 1억 달러를 받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자슈중공업은 배나와중공업 인수에 그만큼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주로 임원급 노동자의 거취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황금낙하산'이라고 한다. 주석낙하산은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든 임직원의 퇴직금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보장함으로써 공격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이다.

이 모든 방법으로도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경우, 배나와중공업은 '백마의 기사(White Knight)'를 부를 수 있다. 백마중공업은 배나와중공업에 대해 우호적인 기업으로, 배나와중공업은 자슈중공업 대신 백마중공업과 '우호적 M&A 계약'을 체결하여 자슈중공업의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다. 기사를 부를 수 없다면, '백마의 신사(White Squire)'를 부를 수도 있다. '백마의 신사' 노릇을 하는 백마중공업은 자슈중공업의 자산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자슈중공업의 적대적 M&A를 방어한다. 백마 전략을 초토화전략(Scorched Earth)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자슈중공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주요자산을 없애버림으로써(백마중공업에 넘겨버림으로써) M&A를 방어하는 것이다. '황금알 전략'도 비슷한데, 자슈중공업이 눈독들이고 있는 주요 사업부문을 분리해버리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장 강력한 방어술은 팩맨(PacMan)이 되는 것이다. 쫓겨다니던 배나와중공업이 오히려 자금을 끌어모아 자슈중공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극단적인 방어전략이다.

왜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것일까? 이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경영자후생가설과 주주후생가설이다. "경영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과 "주주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인데, 만일 주주후생가설이 옳다면 - 충분한 매수가격을 제시한다면 적대적 M&A는 실현될 것이다.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히 한국처럼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를 가진 소위 '족벌 체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적대적 M&A를 곱지 않게 보는 국민감정이 있어서, 여론이 그 무엇보다 효율적인 M&A 방패가 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독약'을 정관상에 도입하는 것이 불법이다.

만일 자슈중공업이 베어허그(BearHug)가 아닌 적대적 M&A를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갑자기 오퍼를 선언하거나, 주주를 하나 둘씩 몰래 포섭하여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위임받는, '위임장 대결(Proxy Contest)' 전략을 사용하거나! 이런 '깜짝 쇼' 같은 방법을 토요일 밤의 스페셜(Saturday Night Special)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적대적 M&A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여론의 질타를 맞기 딱 좋다. 여론의 질타나 동력 부족, 독약 등으로 인해 적대적 M&A가 어려워진다면, 자슈중공업은 경영권 탈취를 포기하는 대신 주가를 높은 가격으로 배나와중공업에 되파는 그린메일(Green Mail)로 전략을 급선회할 수 있다.

컴퓨터 전문회사 A사는 총 18억 개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 연 주당순수익(EPS)은 2.3달러이며, 주가는 주당 92달러이다. 따라서 주가수익비율(PER, P/E)은 40이 된다.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자면, A사가 현재 주가만큼 순수익을 내려면 약 40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게다가 그 수익은 순수하게 주주에게 돌아오지도 않는다. A사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설령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고 해도, 아마 수익의 일부만이 배당될 것이며, 많은 부분은 기업의 유동자산이나 단기/장기투자 등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주가가 유지될 수 있는걸까? A 사의 자기자본(자산-부채)은 현재 100억 달러 수준인데, 최근 수년간 매년 42억 달러 수준의 높은 순수익을 내고 있다.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가 42%에 달하는 셈. 이 순수익은 대부분 자기자본과 배당으로 귀속되므로, EPS 역시 3~40%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 괴물같은 성장률이 바로 A사가 높은 주가를 기록하는 비결이다. 실제로 A사의 PEG(Price Earning Growth) ratio는 1.5 수준이다. PER을 ROE 또는 EPS의 평균 성장률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 값은 낮을수록 이 회사의 잠재능력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 회사의 PBR(Price Book-value ratio)은 16 수준에 달하는데, 이는 회사를 청산할 경우 주식 가격의 1/16 밖에 건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PER 값은 회사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나스닥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23.7, 오라클(Oracle)은 29.4, 인텔(Intel)은 21.3 수준이다. 이런 높은 PER는 나스닥의 기업들이 대부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PEG는 1.5, 오라클의 PEG는 1.5, 인텔의 PEG는 2.1 정도이다. NYSE로 눈을 돌려보자.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의 PER는 10.1 정도이다. 토요타(Toyota)는 15.3. '합리적 시장 가설'을 떠올리자. 일반적으로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그 어떤 외부 요인도 없다면, PER는 10 정도에서 수렴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PER는 한 자릿수일 경우도 있고, 심지어 60, 70대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그만큼 ROE가 높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PER를 주식투기의 지표로 사용할 때는 외부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동종업계 내에서만 비교한다. 한편 대표적인 성장주 애호가인 브라운스톤은 PEG를 응용하여, ROE/PER 값을 주식투기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 값이 높다는 것은 회사의 성장률이 높고, 현재 회사가 내고 있는 수익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ROE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주식(A사처럼)은 그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반면 그만큼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A사의 ROE가 갑자기 감소한다면 주가는 급감할 것이다. A사는 여전히 계속되는 아이팟(iPod)의 판매 신장세와 최근 IT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아이폰(iPhone) 루머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할리데이 시즌(Thanksgiving Day, Black Friday, Christmas로 이어지는 약 한달 여의 쇼핑 시즌)을 맞이하여 성장세는 극단적으로 높아졌는데, 아마존(Amozon.com)의 전자제품 판매 순위에서 1, 2, 3, 5, 8, 10, 11, 17, 20, 21, 22.... 위를 아이팟(iPod) 패밀리가 차지하고 있다. mp3 플레이어 판매 순위에서는 1, 2, 3, 4, 5, 7, 8, 10, 12.... 위에 아이팟 패밀리가 랭크되어 있으며, 랩탑 판매 순위의 1, 2, 4, 6, 12.... 위엔 맥북(MacBook) 패밀리가, 데스크탑 판매 순위의 1, 2, 3, 7, 8, 10.... 위엔 맥(Mac) 패밀리가 자리하고 있다. "이래도 사지 않겠는가?"라고 외치고 있긴 하지만, 그 성장률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 준(Zune)의 시장진입 시도가 사실상의 대실패로 끝나면서 불안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다지만, 아이폰(iPhone)의 성공을 어느 정도 전제해 두고 형성된 현재의 주가는 ROE 저하에 의해 급전직하할 수 있다. 실제로 A사의 최근 주가동향을 살펴보면, 그 등락폭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A사의 주식은 확실히 '위험하다'.

또한 A사는 CEO의 '사조직' 수준으로 운영되는 이상한 기업이기도 하다. A사의 투자자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놀랍게도, CEO의 신상에 변고가 생기는 것이다. 결국 내가 얻은 결론은, 현재로서는 A사의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사는 가치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기업이다. 반면 단기투자를 하길 원한다면, 아마 2007년 WWDC 직후 사서 2008년 맥월드 직후에 팔아버리는 것이 적당할지도 모른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WWDC는 개발자들의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탁월한 신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다가 컨퍼런스 직후 실망감을 표시하고 시장이 매도세로 움직인다. 반면 맥월드는 A사의 주가를 올리는 강력한 두 가지 유인이 발표되곤 하는데, 첫 번째는 새 맥 컴퓨터의 발매이고, 두 번째는 아이팟의 판매실적이다.

그림자와 강아지의 비유 :
주식은 실물경제를 반영할 뿐이다. 주주 모두가 회사의 주인이다. 유자 씨가 "자슈전자"의 총 주식 6조원 가운데 1조원어치를 구매했는데, 2년 후에 2조원으로 올랐다고 해 보자. 이는 "자슈전자"의 기업가치가 2배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유자 씨는 "자슈전자"의 주인으로써 그만큼 이익을 얻은 것이다. 유자 씨는 언제든지 "자슈전자"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팔아넘길 수 있다. 이 메커니즘은 어디까지나 자본가들의 돈놀이일 뿐이며, 보통 사람들과는 하등 관계없는 일일 뿐이다.

그림자 이론 : 주가는 실물경제를 반영한다.
강아지 이론 : 주가는 실물경제를 따라오는 강아지같은 존재이다. 가끔씩 주인보다 먼저 뛰어나가기도 하는데, 주인이 가시거리 안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만, 가시거리 밖에 있다면 깜짝 놀라 주인에게 되돌아간다.


Wag the Dog : 주식이 실물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하다
"주가가 1000선을 돌파하면서 국민들의 가슴도 호쾌해졌습니다." 왜 자본가들의 돈놀음인 주가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Wag the Dog 이론 : 주가가 실물경제를 반영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반대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실물 경제에 변함이 없더라도 주가가 오르면, 이것이 마치 실물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회사의 자금 조달이 쉬워지며 기업가치가 고평가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하며 소비 및 투자가 촉진된다. 따라서 실제로 실물경기도 좋아진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실제로 주식시장의 기능이 고작 저 정도였나, 싶었다. "Wag the Dog"에 의해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은 부채 회수 압박을 받게 되고, 유동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장하준 교수 등이 왜 그토록 주주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지 감이 오는 대목. 물론 장하성 교수 등은 주주자본주의와 주식시장이 실물경제의 건전함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창'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지만, 막상 그 주주자본주의의 건전함을 실현하겠다며 출발한 '장하성 펀드'를 보는 사람들의 눈이 곱지만은 않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1금융권이 축소되고 주식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작용일 뿐이란 말인가? 마치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가 유발되었던 것처럼. 관련하여, 한은은 지준율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과연 잘 먹혀들어갈까?

2006 회계연도 4/4분기(7~9월) 기준 현재 이 회사의 자산(Asset)은 172억 달러이며, 이는 원화로 16조원 수준이다. 한편 부채는 72억 달러로 6조 7천억 원 정도이고, 주주자본(Shareholders' Equity)은 100억 달러(9조 3천억 원) 정도이다. 부채와 주주자본을 합한 금액은 172억 달러(16조원)로 자산과 완전히 일치하는데, 이는 "정의"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에서 회사는 모든 주주의 것이므로, 주주가 납입한 자본 준비금은 물론 이익 준비금, 잉여금도 모두 주주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총투하자본(자산)에서 부채금액을 제외한 값을 주주자본이라고 한다. 주주가 가장 관심갖는 부분이다.

자산(Asset)부를 다시 한 번 보자. 현재 이 회사의 현금 및 현금화 가능자산 보유량(Cash and Cash Equivalents)은 63억 달러로 3/4분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아주 건전하다. 현금만으로 유동부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2006년 2/4분기와 3/4분기를 제외하면 단기투자(Short-term Investment)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미수금 계정(Account Recievable, 받을어음계정)은 10억 달러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중이며, 재고 자산(Inventories)은 2억 달러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부채(Liabilites)부는 어떠한가? 외상매입금(Accounts Payable)이 34억 달러, 미지급비용(Accured Expenses)이 30억 달러로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가 총 64억 달러 정도이다. 외상매입금은 현물을 받고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비용은 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한편 고정부채(Non-Current Liabilities)가 7억 5천만 달러 정도 된다.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나누는 기준은 "얼마나 빨리 갚아야 하는가" 인데, 1년이 그 기준이 된다. 유동부채에는 주로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현물 제공 이전에 미리 받은 대금), 예수금(타인으로부터 받았으나 제 3자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유동성장기부채(고정부채였으나 1년 이내에 상환될 부채), 선수수익(용역 제공 이전에 미리 받은 대금), 단기부채성충당금 등이 있고, 고정부채에는 사채(채권으로 조달한 금액),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장기부채성충당금, 이연법인세대 등이 있다.

아무렇게나 쓴 개판 글. 쓴 사람도 잘 못 알아볼 지경.

정부는 지출을 늘리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한다. 첫 번째는 세금 인상이고, 두 번째는 공채 발행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민간 투자를 구축하는 부작용이 있다. 밀튼 프리드먼 등의 논의에 따르면, 세금이 인상되면 사람들은 보통 투자, 소비, 노동을 줄이게 된다. 도식화된 예를 들어, 원래 4%였던 소득세가 7%로 인상되었다고 해 보자. 여기에 매달 3만 불을 버는 오컬트회사 경영자 서걸희 씨가 있다. 그녀는 자신의 노동시간을 33% 더 늘림으로써 1만 불을 더 벌 수 있는데, 과거라면 소득세를 제하고 9만 6천 불을 벌었겠지만 이제 9만 3천 불밖에 벌지 못한다. 3천 불의 손해에 따라, 서걸희 씨는 노동을 하는 대신 다른 일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한다...... 두 번째로 공채 발행은 민간 투자로 흘러들어가야 할 돈을 공채로 흡수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부진으로 빠뜨린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경제는 침체된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투기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통화의 총량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통화의 총량은 시중에 나와있는 화폐의 양에 거래의 '속도'를 곱해 계산한다...... 맞나?)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기를 부양/안정시키려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자본의 투기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구축효과란 것도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결국 중요한 것은 공격적인 통화 운용과 정부의 간섭이다. 어떤 이유(정확히 밝혀지지 않은)론가 물가가 급등한다면 정부는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 대응하면 된다. 어떤 이유론가 대불황이 찾아온다면 정부는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면 된다. 만일 그 정도 대책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 공공 사업을 미친듯이 벌이면 된다...... 이는 승수효과에 의해 수요를 쭉-쭉 늘린다. 앞의 이야기가 밀튼 프리드먼을 대두로 하는 '통화주의'의 관점에서 한 것이라면, 이 이야기는 그에 대척되는 이야기.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대두로 하는 '케인즈 경제학'의 관점이다.

그러나 '통화주의'는 이러한 '케인즈 경제학'의 이론을 또 논박한다. 실은 '통화주의'가 '케인즈 경제학'보다 늦게 나왔으니 그럴 수밖에. 통화주의자들은 그 유명한 MV=PT 공식을 써먹는다. M은 화폐량, V는 유토옥도, P는 물가, T는 거래액인데, 이에 따라 인플레는 결국 통화량 증가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 그런데 통화량의 증가나 감소는 즉각 경제에 반영되지 않고 다소 간극을 두는 경향이 있어서(이는 '필립스 곡선'과 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다) 케인즈식의 정책은 오히려 더 혼란을 부채질하게 된다. 불황에 대응하여 통화량을 늘렸더니만 경기가 다시 활황으로 바뀐 후에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하는 예. 따라서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그저 통화량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요 논리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는 별 관계가 없으며, 실업률을 줄이겠답시고 인플레를 유지하면 실업률은 줄지 않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논리로까지 이어지지만, 요 얘기는 딴데서 기회 나면 하기로 하고......

'통화주의'는 이후 시카고학파에 의해 '합리적 기대론'으로 발전하는데, 이 대두가 또 로버트 루카스란 사람이랜다. (앞의 두 사람에 비해 네임 밸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음......) 이 얘기는 오늘날 주식 시장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시장 가설"이랑 비슷한데, 시장의 기업과 개인은 충분히 합리적이어서 시중에 떠도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라고 해서 딱히 대단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장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정부라고 뭐 별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요런 이론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시카고학파는 정부의 모든 개입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이다. 근데 요 논리는 또한, 뉴욕 증시의 대불황 때 정부가 공격적 통화 증량을 통해 사태를 해결함으로써 얼마쯤 폭삭 주저앉았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통화주의'와 합리적 기대론에 일말의 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나타나는 '실질 경기 순환론'은 경기 후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천재, 인재, 기술 진보 등에 의해 생산력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이 바로 경기 상승과 후퇴의 근원이라는 것.

한편 또 다른 방향에서는 케인즈 경제학이 부활한다. 합리적 기대론을 무너뜨리는 케인즈 경제학의 논리는 간단하다.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다네, 친구." 이런 얘기다.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임금이나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지는 않는다(임금, 가격의 경직성). 그럴라믄 '귀찮으니까'. 사람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 주길 바라지만,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이런 비합리성(그러나 합리성보다 때론 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비합리성)이 시장을 혼란시킨다. 조중동의 시장주의자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시장에는 때때로 '버블'이 존재한다. 수요-공급 곡선은 제깍제깍 돌아가지 않는다. 통화주의자의 말대로 완전 고용 시장이 불가능하다면, 또한 완전 경쟁 시장이 가능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 경우 정부의 개입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또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합리적 기대론'과 더불어 공공선택이론은 "정부는 경제를 도울 수 없다"는 간명한 명제를 제시한다. 유명한 제임스 뷰캐넌 아저씨가 이 학파의 대두라는데, 그 논리인즉 다음과 같다. 공무원들, 테크노스트럭쳐, 정치인들은 느무 이기적이라 공공선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자신들의 밥줄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이다. 그 이론에 따르면, "정치는 곧 비즈니스"다. 따라서 정부는 무능할 뿐 아니라 비도덕적이기까지 하다!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소리지르지만, 사실 그들이 위하는 국민들은 대개 전경련이나 변협, 의협의 구성원들이다. :b 게다가 국민들은 멍청하기 때문에, 보통 불황일 때는 현역 의원(또는 현직 대통령의 정당)을 떨어뜨리고, 활황일 때는 재선시켜주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4, 5년이 아니라 4, 5개월이다. 근 4개월동안 경기가 좋았으면 재선을 시켜주고, 경기가 안 좋았으면 낙선을 시켜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적절히 경기를 조작하기까지 할 수 있다(!!).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된다.

세 줄 요약
케인즈 경제학은 적극적 통화 정책을 주문하고, 통화주의는 방관적인 통화 유지를 주문한다.
최근은 합리적 기대론, 공공선택이론, 새로운 케인즈 경제학, 게임 이론 등이 열심히 싸우는 중이다.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관련 링크
자유기업원, 공평과세와 조세부담 (자유기업원 = ㅋㅂㅈ)
경남 경제 교사 포럼, 공공선택학파 : 정치는 곧 비지니스
네이버 백과사전, 승수이론

1. 감가상각(減價償却)

네이버 백과사전 - 감가상각의 정의
부경남의 블로그 - 감가상각

고정자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고정자산의 가치 상실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감가상각. 정액법, 정률법이 일반적으로, 누구나의 상식처럼 정액법을 채택할 시에는 일차함수, 정률법을 채택할 시에는 이차함수를 그린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은 감가상각액을 직접 해당고정자산계정 대변에 기입하는 방법이고, 간접법은 감가상각충당금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그 대변에 기입하는 방법이다. 각기 유형고정자산 /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이용된다.

2. 재할인

네이버 지식인 - 할인
네이버 백과사전 - 재할인의 정의

일반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해 차용증서를 발행할 수도 있으나,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 - 특히 약속어음과 같은 - 을 중앙은행에 담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요구하는 대출이자를 재할인율(rediscount rate)이라 하며, 이처럼 중앙은행이 한 번 할인된 어음을 대상으로 다시 할인하는 것을 재할인이라고 한다.

1. 자사주 소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네이버 용어사전 - 자사주 매입의 정의
네이버 지식인 - 자사주 매입의 장점
중원평정 님의 블로그 - 자사주 소각은 바람직한 시도인가
한양대 경영대학 - 자사주 매입에 관한 모든 것
한양대 경영대학 - 자사주 매입의 효과와 문제점

자사주 소각은 경영권도 방어할 수 있고,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된다(주당순이익, EPS가 늘어나므로). 문제는 배당이 그러한 것처럼, 이 방법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R&D와 기타 투자비용을 줄임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이를 지속기업(on-going concern)원칙의 침해로 표현한다). 그 뿐 아니라 비주주이면서 회사의 경영에 '노동의 형태로' 참여하는 자, 즉 노동자/종업원에게는 한 푼의 이익도 돌아가지 않고 '자본의 형태로' 참여하는 자들인 주주들에게만 이익이 집중된다는 것.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이지만 자본주의의 유지에는 그다지......

2.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영남대학교 이병완 박사의 홈페이지 -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유니온스틸의 증자 관련 페이지 - (해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1990년대 초, 한국 기업들은 1200대 가까운 주가지수를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부채 탕감을 시도한다. 이러한 부채 탕감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김영삼 정부가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자본의 담이 낮아지면서 급속도로 부채가 다시 증가 - 결국 IMF 구제금융 사태까지 연결되었다는 얘기. 93년에서 97년 사이의 '과잉 투자'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유상증자가 있었다?

3. 소액주주 운동

참여연대 - 소액주주운동의 정의와 의의
자유기업원 - 소액주주운동은 자제돼야!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글이다)
고려대학교, 중앙일보 기사 - 진보진영 내부서도 '재벌개혁' 엇박자

정승일 교수 등은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기금(CalPERS)은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장치를 제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액주주 운동은 궁극적으로 주주자본주의의 양상을 띠고 있고, 이것이 곧 M&A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자본주의의 허약화를 부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하성 교수 등은 M&A 좀 되면 어떠냐, 이런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국민 자본이냐 해외 자본이냐가 아니라, 재벌 자본이냐 금융 자본이냐에 있고, M&A는 차악을 악으로 전환시키는...... (복잡하다)

4. 종속이론

김도현의 홈페이지 - 저개발국 원조 : 중심부 통제의 확보
신동아 - 극적 '우회전'한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조중동의 주간지/월간지는 그야말로 쓰레기.)
고시저널 - 지금이야말로 맑스를 읽어야 할 때
서울대 김수행 교수 - 지난 100년의 경제학

20년 쯤 전에 대유행했다던데, 그런 거 알리 없고..... 자료를 찾으려는데 대부분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자료들이라 난감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딱지나는 건 "해피캠퍼스"와 같은, 남의 Copyright는 지 x대로 침해해놓고 그걸 천원 이천원씩 붙여서 팔아먹는 양심없는 작자들. 어쨌든 종속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난감했음.

5. 토지개혁

월간조선 - 남북한의 토지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 시대 경제발전의 전제. 토지 개혁 하면 무조건 북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만 나와서 난감. 월간조선의 글은 모든 가치평가를 헛소리라 생각하고 읽어야 하는 난감한 "이승만 대통령 만세"의 고백인데다 별 쓸모도 없어서.....

6. 하이로드(High-Road)와 로우로드(Low-Road)

한국경제 - 상생의 파트너십 맺어라 .. '로열티 경영'의 원칙
레이버투데이 - '모듈'에 따르는 필연적 노사관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는 필연적으로 '로우로드', 에리히 프롬 식으로 말하자면 노동자의 로봇화를 촉진한다. 문제는, 노동자는 노동하는 주체인 동시에 내수 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실상 내수시장을 포기하는 수출-내수 양극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 그건 그렇고 조중동은 계속 '망국적 노동운동' '강성 노조' 운운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그렇게 강성한가? ......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충성도를 향상시켜 위기를 극복하는 기업의 사례는 아름다운 '미담'으로 자주 취급되지만, 동일한 언론에서 노동자의 충성도를 향상시키는 하이로드 전략은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매도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