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다

중앙일보가 연쇄살인범 강 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중앙일보는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이같은 일을 단행했다고 설명한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끝에 내린 일이라고도 한다. 피식. 중앙일보, 디시 식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병맛'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치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런 꼴을 그냥 보고 넘어가선 안 될 것. (물론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는 개도 비웃을 개념이라......)

물론, 피의자의 신상 보호에 대한 건은 논의해 볼 문제다. 당연히 인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윗선에 서야 한다. '그는 범죄자이므로 사람도 아니다, 그러므로 인권을 주장해선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이 어떤 귀결을 낳았는지, 우리는 기나긴 '인권의 흑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연쇄살인과 같은 패륜적 범죄, 증거가 비교적 확실하고 피의자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상황. 또한 피의자의 신원 보호를 확실히 하는 유럽권 국가와 달리, 영미권이나 일본 등은 피의자의 신원 보호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 국제적인 추세가 이런 쪽이라고 확실히 말하기도 애매. 그렇다고 또 속 시원히 까발리자니, 아무리 100% 확실해 보여도 법적으로 그는 어디까지나 'Suspect' 라는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 라는 건 훼이크고, 사실 중요한 건 이런 사안에서도 천부인권의 보장이 필요하냐 마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일개 언론사 따위가 이런 논쟁거리에 멋대로 결론을 내려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다. 피의자의 인신 공개에 대한 문제는 이미 법원이나 검/경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 사회적 안전망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사법 권력이나 수사 권력이 병신같으니 언론사인 내가 정의를 세워 주겠다능' 하는 병맛나는 소리는 결코 할 수가 없다. 사법권이나 수사권은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권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지지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고,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 그 자신이 아니고서야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안전망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헌데 그런 짓을 해 놓고서 사회 안전망이 우선이니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니 공익이니 하는 단어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니, 이건 뭐 알렉스가 화분 심는 소리도 아니고, 비웃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는 여론이 감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인민 재판' 형태로 흐르기가 쉽다. 따라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방대한 자료와 그를 바탕으로 한 토의,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일개 언론사 따위가 그 문제에 제 멋대로 마침표를 찍겠다니.

사실 중앙일보는 그런 공익 같은 것에는 별 관심 없고, 나라의 미래와 정치의 본질에 대해 늘 걱정하시는 이발소 고스톱판 아저씨들 구미에 딱 맞는 소릴 해서 판매 부수나 좀 높여 볼까, 하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물론 진짜로 지금 자기네가 한 짓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쪽이 더 안습이다. 아무리 조중동은 쓰레기, 조중동은 쓰레기 하지만, 나름 좋은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언론사 들어가고, 게다가 정치/사회적 이슈에 그 누구보다도 깊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저 모양이라면 너무 우울하니까.